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1415
1980년대 초 한 자녀 정책은 이상과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계획에 따라 인간사회를 개조할 수 있다고 믿는 중국식사회주의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눈덩이가 구르기 시작해 40년만에 눈사태급으로 커져 인구절벽 위기를 부른 겁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인구 감소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으며 이는 신규 주택 등에 대한 수요 둔화로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급격한 둔화로 중국 경제가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힘겨울 수 있으며 중국은 올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지위를 인도에 뺏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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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야기는 마치 박정희를 그대로 보는 듯해서 놀라울 정도다.
역시 빈농 출신으로서 젊은 시절 사회주의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박정희였던지라 그 근본은 바뀔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
엄밀히 따지면 한국도 이미 구한말부터 인구가 감소해오고 있었고, 일제시대를 거치며 계속 감소하던 중있는데 박정희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못한 채 단견으로 일관한 무능한 리더였음도 확인이 된다 하겠다.
박정희도 그렇고 모택동도 그렇고 일종의 유물론에 입각하여 사회를 재단하였고, 그것에 바탕한 계획경제가 결국 끔찍한 비극을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모습들.
역시 결국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질료론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만 확인이 된다.
물질을 중요시하되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항상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군대를 운영하는데 있어 보급이 좋아야하고 합리적인 조직 시스템과 군법 시스템, 그리고 전략, 전술 등의 물질적 토대가 필수적이지만 또한 장병들의 애국심,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와 사명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덕목에 대한 수호 의지 등등의 무형적 가치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외국의 용병보다는 자국인으로 편성된 군대를 중요시한 이유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질료론을 그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 형상질료론은 정치, 경제, 군사는 물론 가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
하지만 박정희와 모택동 같은 유물론에만 철저히 입각하여 매우 비열하고 야비하며 교활한 인성을 가지게 된 지도자들은 그것을 전혀 고려할 의지도, 지식도, 지혜도 없었으니 문제가 된다 하겠다.
그 결과 6.25전쟁 이후 잠시 베이비붐의 현상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몇 년간 인구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것을 전반적인 경향으로 해석하였고, 여기에 형상질료론이 아니라 성리학의 이기이원론을 가정에 도입하여 온통 자녀들에게 옳으냐 그르냐만 시시콜콜하게 따져가며 후손의 숨통을 조여왔고, 그것을 통해 부모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술책을 민관이 합동하여 자행하였으니 작금에 이르러 저출산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는 것이다.
박정희 이 인간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더불러 박정희를 추종하는 기득권 세력 및 박정희로부터 경제개발 및 성리학 이기이원론에 입각한 가족형태 등으로 콩고물을 받아 처먹은 빈농 출신의 늙다리들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 및 처단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덧글
일본이 1925년 국세조사할 때 인구가 1900만명 언저리였고 1944년 국세조사에서는 2500만명까지 근20년간 20% 이상 증가했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애당초 근대화가 되면서 근대적 위생기술이 도입되는 과정에 있는 나라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산업화로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가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위생의 개선 및 의학의 발달로 신생아의 생존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노인의 수명도 급속도로 높아지며, 청장년층도 의료의 혜택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인구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인구의 증가는 당연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출산율이 증가하는 인구증가인지와는 따로 분리시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 출산율은 구한말부터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감소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일제시대에 조선민족이 착취를 겪어서라는 식의 저열한 선동은 배제하겠습니다. 아마 일본도 비슷하게 출산율은 그 시대에 감소세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제시대에 인구가 늘었다고 그것이 일제 정부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도 매우 저질스러운 역사관이고, 또 일제시대에 출산율이 실제로는 줄었다고 해서 일제 정부의 정책이 실패였다고 말하는 것 역시 매우 저질스런 역사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아닌 '출산율'이나 '출생률'에 관한 것으로 고쳐 읽더라도 이건 사실 말이 안됩니다. 통계상 일제시대 내내 조선의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40명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급격히 꺾이기 시작한 건 60년대에 들어서 입니다.
그러니 박정희가 '일제시대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한 인구(si c.; 출생률) 경향을 보지 못하고 단견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라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박정희가 단견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산업화의 일반 경향에 따라 출생률은 자연 감소할 것'을 예견하지 못한 것이 단견이라면 단견이겠죠. 저는 그게 단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출산율 감소를 예측하고 산아제한을 하지 않는 게 더 '도박적'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정체 및 소폭의 감소는 진행 중이었다고요.
이건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고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죠.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출생률이 증가는 아니고 정체였다는 것에서도 이미 저출산의 기조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일제시대 내내 1000명당 40명 유지라는 것만 봐서는 곤란하고요.
구한말-일제시대-해방-6.25-60년대의 전체적인 흐름과 추세를 다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일제시대에는 40명이 유지가 되었다 한들 저출산의 흐름이 이미 시작, 혹은 진행중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어느 시대 한 부분만 보면 곤란하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없으며, 박정희가 이 부분에서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고, 저는 매우 단견이었다고 봅니다,
박정희의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이 다 단견이었다고 보며 인구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6.25전쟁 시기에 전쟁으로 인한 종족보존의 욕구가 폭발하는 바람에 베이비붐이 있었는데 박정희가 이걸 매우 크게 착각했던건 분명합니다.
박정희의 시각이 굉장히 단견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지도자나 국민들이나 자유주의 성향이 강해야 TPP같은 수준높은 경제협정에도 눈치 안보고 당당히 가입할수 있는데 여전히 '"윤 대통령이 중동 수주를 딸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한다"" 따위의 말을 지껄이는(이글루스에서 봤네요 ㅋ) 인간들이 많으니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사실 진짜 러프한 자유주의는 영미권 제외하고는 없다고 봅니다. 프랑스도 영미권에 비하면 부족함이 많은 게 현실이고요.
그러함에도 한국의 리더들이었다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해보려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승만 외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승만도 결국 자유주의를 추구하려다 이에 반발한 국민들로부터 역풍 받아서 하야를 해야만 했던 게 그 시대의 현실이었고요.
문제는 박정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승만이 역풍 맞는 걸 보고는 매우 교활하게 자유주의를 배격했고 이걸 우리식 민주주의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정당화했죠.
그러면서 관에 못만 박으면 끝장낼 수 있던 성리학을 부활시켰고 이를 통해 본인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패악까지 저질렀습니다.
박정희의 산아제한정책도 이러한 일련의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라는 흐름 속에서 나온 정책이었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노무현은 그냥 맹목적인 박정희에 대한 반감만 있었고 박정희가 하는 것의 반대로만 하려는 동물적 본능이 있었을 뿐 그에게 어떤 철학이 있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무슨 전근대 기복신앙도 아니고 21세기에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있다니. ㅎㅎ
네티즌을 넘어 얼굴까는 방송에서마저 저렇게 전체주의+기복신앙이 혼합된 개소리를 지껄이는 자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