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00만원과 경제적 자유의 갈림
이미 2400년 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문제.
민중선동가들은 세금 및 공공자금을 그냥 선심성으로 뿌리는 버릇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차라리 창업자금을 지원을 하더라도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하라.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뜻인데...
인간 개인의 주체성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관점이었다만...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누구든 그냥 편하게 누가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걸 좋아하지 직접 힘들여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할리가 없기 때문.
개인의 주체성을 지킨다는 건 끊임없는 투쟁으로 얼룩진 힘겨운 길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의 치열한 물고 물리는 논쟁이기도 하다.
그동안 이러한 입장을 가장 잘 고수하며 복지를 나쁘게 여기고 거절하던 앵글로색슨족도 복지의 단맛에 점차 사회가 타락해가는 듯 보이니 참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진정한 보수라면 할 일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1.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줄 것
2. 강에 잡을 물고기가 많은 환경을 조성해줄 것
1번이야 일단 그렇다쳐도 문제는 2번을 보수가 그동안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그러한 경향이 매우 심각해졌다.
청년들 어디갔냐고 물어보게 다 텅텅 빌 정도로 중동으로 보내라는 둥.
취업이 안 되는 바람에 남자들은 장가도 못 가고 열 받아 죽겠는데 그 밑의 눈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물정도 모르는 장관은 다음생은 곤충으로 태어나도 수컷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이나 하고..
2번이 초토화되고 있는 중에 보수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인 남성들을 향해 70년대 중동특수 시절의 이야기나 해대고, 좌익의 페미니즘 따라하는 짓이나 하고 있었으니 그 정권이 망하지 않으면 그게 신기한 일이었다.
일단 1번은 더 말할 것도 없을 만큼 많이들 하는 말이니 생략하고.
2번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보수가 취할 포지션은 매우 간단하다.
총력을 다해 중국을 굴복시킬 것.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서 각종 지원책을 확대하기는 하되 그것이 코로나 시국의 특수성임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주지시킬 것.
보수가 현재 상황에서 취할 경제정책은 이렇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복지의 확대와 관련하여 보수도 거절이 어려운 것은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가부장체제의 악랄함 때문으로 인한 것도 있음을 보수는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이해 속에서 복지 및 지원책의 확대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코로나 이후에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제발 보수는 무턱대고 좌파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미래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도출하게 됨을 이해해야 할 것다.
덧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문제들.
그렇게 돈 뿌려봤자 물고기 살점 쬐끔 맛 보는 것에 불과하고, 재정은 반드시 파탄나고, 정작 물고기의 진짜배기 덩어리 살점 먹는 놈들은 따로 있더라.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플라톤은 그러함에도 대중들이 좋다고 환호하면서 인재들을 추방하고 탄압하는 것에서 대중들에 대한 환멸을 지독히 느끼고는 민주주의로는 안 된다고 일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다 포기할 수는 없고 그 장점을 취해서 혼합정치 형태로 가서 한 정체(政體)의 단점이 나타나더라도 다른 정체의 장점으로 지탱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을 추구한 건데, 여기서 이미 서구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양한 걸 공존시켜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만약 어느 하나가 파멸로 가더라도 다른 하나의 장점으로 존버하면서 해결책을 찾게끔 만들어주는 역동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시스템.
다만 그 과정이 매우 느리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정치학을 보면 무슨 정도전이 추구한 걸 가지고 풍운아라느니 혁명적이고 이상적인 정치를 꿈꿨다느니 하는 말이 다 유치하게 들립니다.
정도전은 아리스토텔레스 발끝도 못 쫓아가요.
2021/07/23 18:08 # 
비공개 덧글입니다.한국영화 이끼나 화차 등등에서 이러한 흔적들이 나타나는데요.
모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개인 및 그 개인의 가정으로 전가시키고 국가는 나 몰라라 하며 암묵적으로 사채업자나 기득권 세력에 동의하던 굉장히 악질적인 유교적 체제가 문제였습니다.
더 문제는 이걸 국민들이 그대로 따라 배워서 조금만 권력을 쥐면 바로 아랫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는 버르장머리가 온 국민에게 다 생겼다는 거.
부모가 자식에게 출세를 요구하고 자식이 출세하면 숟가락을 얹으며, 자식이 출세를 못하면 바로 그게 다 너가 못해서라는 둥, 엄마 친구 아들을 소환하는 둥의 븅신 같은 짓거리를 저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얼마나 븅신 같은 인생의 부모이길래 본인이 출세 못하고 자식에게 출세를 요구합니까... 이것만해도 븅신 같은 인생인데 그걸 무려 효도라는 말로 정당화시켰어요.
정작 공자는 이런 븅신 같은 흙수저 부모들을 뻔뻔하고 염치 없는 인간이라면서 경멸했거늘...
이런 실정이니 참다 참다 자식들도 들고 일어나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를 만들기 시작하며 저항을 시작한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유교를 왜곡시켜서 이용하여 개인에게 모든 걸 다 떠넘긴 박정희-전두환 독재의 악랄함으로 인해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상시국이 발생하자 복지의 확대를 경계하자는 주장을 국민들에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발생하는 작금의 복지 확대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너무 악랄하게 피지배층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것에 대한 반작용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박정희 전두환이 잘했더라면 그래도 코로나 시국이기는 하지만 보수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으나 박정희 전두환이 남긴 폐해로 인해 그럴 수가 없게 됐다는 점.
그래서 보수가 어쩔 수 없이 허겁지겁 좌파의 포퓰리즘을 따라가기만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하지만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보수 정치인이라면 줄 때 주더라도 확고한 이념과 철학은 있어야죠.
결국 능력도 없는 것들이 권력만 탐하느라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나도 물고기 살 좋아하는데.. 까짓거 '비늘'이면 어떻겠습니까? 대략 물고기 "향"이라도 나면 그것으로 족할)
2021/07/25 13:28 # 
비공개 덧글입니다.다음은 동서문화사에서 출간한 손명현 번역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6편 안정기반을 위한 민주정치와 과두정치의 건설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이와 반대로 국가가 수당을 지불하는 제도로 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있는 경우, 오늘날 민중 선동가들이 추구하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 민중 선동가들은 여기에서 남은 돈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버릇이 있다. 또한 백성은 한번 이 배당을 받으면 계속 요구한다. 이런 방식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려는 것은 구멍 뚫린 항아리 물을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민주정치가의 의무는 민중이 지나치게 가난하지 않도록 돌봐야 하는 것이다. 가난 때문에 민주정치의 여러 결함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정한 물질적 여유를 지속적인 수준으로 확보해 주는 대책을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계급에 다같이 이롭다. 따라서 국가 세입의 수익을 창출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생활자금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만일 가능하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일정한 토지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주는 것이 이상적인 분배 방식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적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장사나 농사를 시작할 만한 금액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만약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미칠 수 없다면, 부족별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차례에 따라 나눠주어야 한다. 또한 부자계급들은 가난한 사람들 계급이 의무적인 의회의 집회에 참석하는 데에 대한 수당을 기부해야 한다. 그 대가로 불필요한 공공봉사로부터 면제되도록 해야 한다. 카르타고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추구하여 백성의 지지를 얻었다. 이 정부는 정규적으로 국민 가운데 몇 사람씩을 뽑아 자기들 지배하에 있는 도시로 보내 넉넉해지도록 해 주었다. 지각 있고 사려 분별이 있는 귀족들은 가난한 자들이 생업을 찾도록 스스로 나서서 도와준다. 즉, 저마다 한 무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맡아서 이 사람들이 생업을 시작할 밑천을 대주는 것이다. 타라스 사람들이 한 일도 본받을 만한 일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재산을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민중들의 호감을 샀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중 선동가, 즉 오늘날의 좌파들이 하듯이 돈을 뿌리지 말고, 국가는 물론 귀족, 부자들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등적으로 생업을 위한 밑천, 즉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창업자금을 대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투자가 왜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보수가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토대와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것인데 애초에 권력만 탐하는 자들이니 될 리가 없죠.
현재 한국의 보수가 추구하는 정치는 과두정일테니까요.
2021/07/25 16:01 # 
비공개 답글입니다.그 부분은 너무 광대하므로 여기서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일단 생략.
또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지엽적인 문제도 굳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5000만원 연봉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5001만원은 못 받는 게 옳으냐 그르냐는 식의 유치찬란한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발언의 맥락이 뭔지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으나, 박근혜의 친중 행보만으로도 그 취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봅니다.
중국에 대한 확실한 대책 없이 듣기 좋은 제조업 대책이니 뭐니 하는 건 다 말장난입니다.
친중에 대한 가치는 이미 박정희부터 있었던 것이며 그래서 그가 유교를 통한 독재전제군주정을 추구한 것도 분명하며, 박근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유교를 지렛대로 삼은 친중적인 한국인 및 박정희의 성향은 경제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닌 부분입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맥락이 아닐 수 없네요.
박근혜는 말끝마다 고부가가치 고부가가치 외치는데 도대체 박근혜는 고부가가치가 뭔지 이해나 하고 저런 말 하는지 궁금하군요.
박근혜는 물론이고 보수 전체의 사고 수준이 저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니 탄핵을 안 당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지만 고부가가치라는 것 또한 여가가 노동보다 상위에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체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근면성실을 강조하는, 금수저 아들들이 타락하기 쉬우니까 쉬지 말고 노동하고 근면성실하라는 유학의 가르침을 기득권 세력이 교활하게 왜곡하여 빈농들에게까지(애초에 유한자산이 없어서 몸으로 때워서 먹고 사는 빈농들은 부지런히 근면성실하게 매일 같이 노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뭘 더 노력하고 근면성실하라는지?) 그대로 확대 적용한 박정희식 산업 체제의 연장일 뿐인 겁니다.
그것을 이해 못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핵심이 빠져 있는 이상 박근혜가 말하는 고부가가치는 사실상 업종만 과거 노가다 삽질에서 스마트 제조업 산업으로 종목만 바뀔 뿐 진정한 고부가가치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과거 중동에 가서 공구리 치던 것에서 이제는 정장 비스무리하게 입고 에어컨 나오는 책상 앞에 앉는 화이트칼라, 하지만 그 화이트칼라가 진정한 고부가가치 산업?)
애초에 그 뿌리가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니 박근혜 같은 삽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안에 무슨 맥락이 있겠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스마트산업+고부가가치만 앵무새처럼 떠들 뿐 사실은 박정희 때처럼 노가다 하라는 것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중동으로 가서 몸뚱이로 건물을 쌓아 올렸다면, 지금은 IT직원으로 중동에 가서 일하라는 것일 뿐입니다.
최근 거대 플랫폼 회사에서 IT직원들이 자살하는 걸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과거 제조업 산업이 그대로 IT니 스마트니 하는 걸로만 바뀌었을 뿐 현실은 그대로인 것이고, 그걸 중동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죠.
박근혜가 지껄인 저 말에는 아무런 맥락이 없습니다. 굳이 맥락을 따지자면 아버지 때처럼 실컷 부려먹어줄께, 대신 건설 노동자로는 아니고 그래도 사무실 안에서 앉아서 깨끗하게 일하는 직종인 IT나 스마트 쪽으로 바꿔서!
이것이 맥락일 뿐입니다.
2021/07/25 20:16 # 
비공개 덧글입니다.전체적인 방향을 잡자고 하는데 거기서 빈자와 부자의 기준이 뭐냐고 하고 있으면 그건 지엽적인 게 맞죠.
게다가 연봉 5천만원은 재난지원금 받아야 하고 연봉 5001만원은 못 받는다는 식의, 정신상태가 썩어빠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기준선을 늘 무(無)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도가적인 사고체계를 동원하여 모든 걸 총체적인 혼돈으로 몰아가기 일쑤인 야만인스러운 논점 흐리기의 방식은 너무 유치찬란하니 이건 지엽적이라는 말도 높게 평가한 것일테고요.
부자와 빈자의 기준을 잡는 건 일단 어떤 방향을 갈 건지 큰 틀을 결정한 후에, 그 다음에 해야할 논의.
도가의 무위 철학을 동원하여 부자와 빈자의 기준을 무(無)로 만들어서 빈자에게 창업자금을 대주자는 논의를 아예 흔들어버리기 좋아하는 한국인들 특유의 야만적인 논리 전개는 단호히 배격합니다.
게다가 부자와 빈자의 기준은 아리스토텔레스 전체를 보시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문제이니 여기서 굳이 그런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능력도 안 되고요.
저 역시 현재 논의하는 것과 별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걸 가지고 와서 논의의 본질을 자꾸 빗나가게 하려는 사람과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거면 그냥 갈 길 가시길 바랍니다.
2021/07/25 21:12 # 
비공개 덧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공학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공학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끊임없이 파고들었고 해결책을 제시했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쓰면서 이 성공학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너의 인생 실패할 일 없다.
딱 이거죠.
그래서 자신있게 후손을 위해 이 책을 남긴 겁니다.
다만 몇 가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불안해 한 것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살짝 힌트만 주자면 이게 나중에 인도로 가서 불교랑 한번 접합을 하면서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으로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서양인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성공학의 부족했던 부분...이라기보다는 2400년 동안 성공학의 측면에서 의문스러웠던 부분을 대승불교의 유식철학으로 보완하고 있죠.
님 말이 맞기는 하고 무엇을 의도하는지 대충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부자와 빈자를 굳이 그렇게까지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를 능가하는 보수주의 경제지도자로서 댁이 생각하는 모델은 누구인지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역시 저는 이승만이 보수의 경제지도자로서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위에 제가 발췌해온 것만 봐도 당시 이승만이 민주정을 위한 경제체제로서 뭘 고민했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박정희 전두환도 그 시대에 필요한 경제지도자일 수는 있겠으나 시대를 초월한 경제지도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남긴 해악이 지금 한국보수를 좀먹고 있는 것만 봐도 그러합니다.
박정희 전두환에서 벗어나야 보수는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팅의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계속 논리를 적용 및 확장하여 도출해 낸 결론입니다.
그 책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나요?
플라톤 : 공동소유하자
아리스토텔레스 : 그러면 안된다
논의도 나왔다고 기억이 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반으로 하면 당연히 저와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정치학에 이미 다 나와 있어서 딱히 새로울 것도 없는 발상이고요.
소유권을 보호했기 때문에 절대권력,중앙권력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힘을 키워서 민주화, 자유화가 가능했다합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소유권을 거의 인정안했기 때문에 절대권력이 횡행햇다고 합니다.
요새 미국도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큰일이라는 논지로 책이 끝납니다.
그리고 플라톤과 다르게 이 개인이 주체적으로 확립이 되려면 당연히 이데아가 아니라 땅, 즉 물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소유권의 개념이 확립이 되며, 그리스, 로마, 서유럽, 앵글로색슨의 순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적통이 이어져 왔음을 볼 때 그들의 번영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합니다.
다만 영국 미국도 이 부분에서 요즘 말이 많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한국의 경우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이 문제에서 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박정희의 경우 일본군 출신이라 그런지 자꾸만 소유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것은 결국 '주체적 개인'에 대한 침해로 확대되었다고 봅니다.
장발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문화 검열, 병사 월급 및 처우를 헌법으로 묶어서 제한, 베트남전에서의 병사에게 보급해야 할 보급품들을 제대로 보급 안해주면서 녹슨 김치통조림 마시며 싸우고 더 나아가 그런 희생으로 통조림 기술력 확보다며 선동선전 등등.
개인을 침해하는 악행이 박정희 시절에 굉장히 많았고, 이것을 정상화시키는데 한국사회가 무척이나 크고도 힘든 시절을 견뎌내야 했다고 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당시 소련 중국과는 벽을 쌓은 채로 서방국가에 편입되어 소유권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었고, 적절한 시점에 한국사회에서 제거가 되면서 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소유권이나마 지켜져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지 않나 합니다.